이규희 의원, 일본인 국내 소유 토지, 임야가 2/3 차지...사업 목적보다 ‘보유 목적’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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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의원, 일본인 국내 소유 토지, 임야가 2/3 차지...사업 목적보다 ‘보유 목적’ 가능성 높아
  • 유인상 기자
  • yoo7444@naver.com
  • 승인 2019.09.02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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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경북이 539만㎡(163만평)로 최대, 다음 수도권 지역인 경기에 318만㎡(96만평) 제주, 경남, 전남 순으로 많아, 일본과 가까워 지리적 요인 작용한 듯
이규희 의원
이규희 의원

일본인 소유 국내 토지 가운데, 용도별로 가장 많은 것은 임야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인 소유 토지 가운데 면적기준 상위 10위까지를 용도별로 분류한 결과, 6곳이 임야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는 단 1곳에 불과했으며 체육용지는 3곳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본인들의 토지 소유 목적이 ‘사업보다는 보유’ 차원이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일본인 토지 소유 면적 기준 및 지목, 지역별 토지 소유 현황’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면적 기준 1위~10위까지 전체 토지 6,059천㎡(183만평) 중 임야는 3,908천㎡(118만평)으로 64.5%를 차지했고 체육용지가 1,420천㎡(43만평)에 23.5% 공장용지는 731천㎡(22만평)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별로는 △1위가 남양주 소재 개인 소유 임야로 230만㎡( 약 70만평) 크기로 이는 자치 시군구 중에서 면적 크기가 제일 작은 부산광역시 중구 면적(283만㎡, 85만평)의 81%에 해당된다. 다음으로는 △2위 제주도 788천㎡(23만평) 체육용지 △3위 경남 731천㎡(22만평) 공장용지 △4위 경북 430천㎡(13만평) 순이었다.(표1. 참조)

지역별로는 경북에 가장 많은 토지를 확보해 539만7천㎡로 전체 토지의 29%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수도권 지역의 경기가 뒤를 이었고, 제주 경남 전남 순으로 많이 소유해 일본과 가까운 남해안 지역의 비중이 높았다.(표2. 참조)

이규희 의원은 “일본인 토지 소유 현황을 보면, 상위 10곳 중 임야가 6곳인 것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도 임야 비중이 높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외국인들의 토지 소유와 관련 목적이나 이용 현황 등을 살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중국인 소유 토지상위 10위 (4,476천㎡) 까지 용도별로 보면 임야가 48%(2,161천㎡, 65만 4천평)로 절반 가량이었고, 목장 용지가 39%(1,753천㎡, 53만 1천평) 체육용지가 12%(562천㎡, 17만평)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안성시 1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이 모두 제주도에 몰려 있어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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