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 대전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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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 대전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한 입장문
  • 김민조 기자
  • minjo34622@naver.com
  • 승인 2020.07.10 0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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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하반기 의장 선 지명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
"파행의 불씨를 제공하는 관행 이젠 끝내야"
대전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대전=세종충청뉴스) 김민조 기자 = 대전시의회가 하반기 원구성을 하는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간의 갈등으로 다수의 의원들이 의회내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등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때, 의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과 더불어민주당과 당원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과거를 복기해보면, 대전시의회 원구성과 관련해 2년전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결정한 ‘하반기 의장 선 지명’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에 참여한 제 자신도 발등을 찍는 겪이지만, 당시 시민의 눈높이에서 내린 결정이라기보다 당내 분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결정이었는데 도리어 2년 후에 더 큰 분란을 낳게 되었습니다.

만일 국회의장을 다수당 의총에서 개인의 자질과 역량 등을 제외하고 선수가 높다는 이유로 전후반기 의장을 미리 결정한다면 국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지~ 오만하다고 비판받지는 않을지~ 2년간 변화된 시점에서 그 후보가 적합한지는 도외시하고 선수가 높다는 2년전 당선자 총회의 결과를 무조건 적용하는게 적절한 지의 문제이며 국민에게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

이게 4년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그 관행을 반복해선 안됩니다.

현재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2년전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의 잘못된 결정을 지키자는 쪽(당론을 지지하는 쪽)과 의장 후보를 새로운 인물로 선출하자는 쪽으로 나뉘어져 갈등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당민주주의를 위해선 당론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선 의회민주주의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법률적인 가치를 놓고 보자면 의회민주주의가 앞서는 것이라고 볼 때, 정당 또는 정당 소속 정치인들은 의회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자질이나 역량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더라도 한 의장 후보는 대전시의회에서 두 번의 투표에서 의장으로 신임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정당 소속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인물로 대안을 제시하여 소임을 다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다시 의장 후보에 나설 조짐이 있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다시 의장을 선출하지 못한다면 파행의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 가운데 일부는 개인적인 보직 욕심으로 의장 선거에 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른 일부는 의장 후보의 자질이나 적합성 여부로 임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론을 지키지 않아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한 부분에서는 정당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지만, 의회의 관점에서는 소신과 양심에 해당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애당초 상반기 보직을 맡았던 저는 하반기 원구성에서 보직을 맡지 않겠지만, 현시점에서 이번 파행사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신임을 받지 못한 분은 이제 내려놓으시기를 권유하며, 그리고 당론을 따르자고 하는 분들도 두차례나 투표에서 신임을 받지 못한 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당론 내에서 새로운 대안을 세우는 것이 더 큰 파행을 예방하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7.9.  대전시의원 정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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