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첫 번째 실천계획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난해 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 실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소관 기관별로 추진계획을 담는 후속조치이다.
또 실천계획은 지난해 12월 국토종합계획 확정 이후 핵심과제(안) 선정(’20.2월), 소관부처의 실천계획 초안 작성(5월), 실천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6월)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7월) 됐다.
또한 실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내용 중 집중적인 관리와 분석·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6대 전략을 동일하게 6개 분야로 설정하여 세부과제를 작성하고 소관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고(80개), 해양수산부(17개), 환경부(16개), 문화체육관광부(10개) 등 10개 기관에서 총 138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작성된 실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인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구현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각 부처는 실천과제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실천계획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매년 말 소관 부처로부터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도입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