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위원회 개최, 규제혁신 우수사례 9건 선정
(충북=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충청북도는 1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규제혁신 우수사례 심사를 위한 ‘2020년 제1회 충청북도 규제개혁 위원회’를 개최했다.
도는 2016년부터 규제혁신 우수사례의 공유·확산을 위해 현장평가단 1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충청북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왔었다.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 확산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 방식을 통한 국민 의견 수렴 후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최종심사하는 것으로 대폭 수정했다.
1차 실무심사 시 전체 제출 사례 27건 중 21건을 선정하고, 2차에서 온라인 심사와 규제혁신 T/F팀·주민참여단으로 구성된 자체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합산해 9건을 선정했다.
이번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9건의 사례에 대해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4건으로 순위를 정했다.
또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은 도지사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받으며, 도부와 시군부 최우수 사례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품할 계획이다.
김장회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주민생활 불편요소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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