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고용보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정부도 2025년까지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순으로 단계별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로드맵의 연내 제출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계획은 안이하고 소극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지금은 경제전시상황 아닌가!
재난의 위기를 모두의 생존과 더 평등한 미래를 위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진보당은 오늘부터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운동에 돌입한다. 진보당은 다음의 4대 과제를 국민들과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다.
첫째, 우리는 단계적 도입이 아닌 즉시 도입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25년은 너무 늦다. 고용보험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미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일터에서는 건강보험처럼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는 방패 역할을 해 줄 전국민고용보험이 즉시 도입되길 바라고 있다. 5년 뒤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은 2~3년 후가 될 텐데, 고용보험 바깥에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7~8년은 너무나 아득한 시간이다.
고용형태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 오늘은 노동자였지만, 고용형태를 교묘하게 바꿔 특수고용직으로 바꿔 버리면 똑같은 작업을 해도 노동자의 신분에서 자영업자의 신분으로 바뀌고 만다. 4차 산업의 활성화가 더 많은 노동자들을 더 모호한 고용관계로 만들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일하는 사람 전부가 아닌, 전통적 고용관계에 기초한 선별‧배제 접근법으로, 차차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에 맞지 않다.
둘째, 우리는 고용보험에 배제되어 있는 당사자들의 노동실태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며, 이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된 전국민고용보험(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모두 정부가 연내에 발표한다는 전국민고용보험 구체 로드맵을 주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생생한 현실이 반영되는 것이다. 제도 기술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를 우선하면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이 나올 수 없다. 전국민고용보험 시대는 정책적 결단과 의지로 열어내는 것이며, 그 동력은 실업과 폐업의 위험에 항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1400만여명의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의 절절한 삶의 요구이다.
진보당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바깥의 당사자들의 의사와 요구를 모아나가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현실화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운동과 함께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및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전통적 고용관계에 기초해 노동자성을 해석하는 비현실적인 법 제도에 있다. 당면해서는 민주노총과 함께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을 전개할 것이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모든 투쟁에 연대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고용보험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설 것이다.
반쪽짜리 고용보험법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아직 고용보험 지원 조례가 없다.
또한 가입률도 매우 낮은데, 당사자들이 고용보험을 통한 효과를 체감할 만큼의 제도효과가 발휘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고용보험법에 있다. 하지만, 당장에 코로나로 인한 실업, 소득감소, 폐업의 위험이 높아가는 조건에서 하루라도 더 빨리,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고용보험 지원 조례를 전체 광역시도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가입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2020년 9월 17일
진보당 대전시당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