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대전시당 정현우 위원장 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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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대전시당 정현우 위원장 발언 전문
  • 송윤영 기자
  • 승인 2020.09.17 16:55
  • 조회수 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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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우리 삶 전반에 걸쳐 깊숙이 들어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업과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자들의 소득감소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19를 언제 극복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을 강화하면 할수록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들과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들은 경제적 고통이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벼랑 끝에 내몰린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어떻게 받쳐줄 것인가 하는 결단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대책이 함께 발표돼야 마땅한데, 정치권과 정부는 이 결단을 뒤로 미루고서 계속 방역을 철저히 하라는 말만 뒤풀이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놓은 2차 재난지원금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이제 재난은 일상이 되었고, 그때그때 재난지원금으로 해소해서는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우리국민모두 알고 계십니다.  

정부는 방역대책과 함께 코로나 19가 가져다준 고용대란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용대란 대책이 다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정부의 대책 너무나 답답하기만 합니다. 

진보당이 하루빨리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을 도입하라고 촉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보당은 우리의 현실의 삶을 반영하는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을 즉시 도입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3가지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들 그리고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자들의 배제되지 않고 전국민고용보험에 보호를 받도록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둘째는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당은 민주노총이 제안한 전태일3법 입법운동을 국민적 입법운동으로 만들어 가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전국민고용보험의 제대로 된 도입과 맞물려 함께 성사되기를 기원합니다. 

셋째로 당면해서 긴급하게 전국민고용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조례가 시급히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소수의 대상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즉시 확대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고용보험지원 조례” 주민발의 운동 준비하여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진보당의 계획을 실제화하기 위해 대전시당에 전국민고용보험 운동본부를 설치하여 9월23일에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며, 온라인-오프라인공간에서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받아내는 활동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진보당이 벼랑 끝에 선 노동자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자성 확보를 위해 더 힘껏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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