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4년째 학교에서 만화애니메이션 수업을 하는 예술강사입니다.
예술강사는 10개월 계약직이기 때문에 12월 말부터 다음 해 수업을 하고 급여를 받을 때까지 3개월 이상 실업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예술강사 사업이 시작된 이래 우리 예술강사들은 20여 년간 기쁘고 설레는 연말연시를 맞이해본 적이 없습니다. 실직 상태에서 내년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더 힘들고 추운 겨울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실업 기간이 평년보다 두 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술강사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예술강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우리가 실업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180일 때문입니다.
계약 기간 동안 예술강사는 수업을 위해 수업계획, 준비, 피드백, 일지 작성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출강한 일만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입도 실업급여도 없는 절박한 어려움에 처했어도 특수고용직이 아니라 지원금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예술인고용보험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술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자격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예술가들의 처지와 거리가 먼 내용이 많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술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있어 실업을 대비한 안전장치 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처럼 악랄한 악마 같은 디테일로 인해 우리 예술강사들은 철저하게 배제당하고 소외되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겉으로만 번지르르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신 차리고 지금, 제대로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