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수사관 기피 신청 18년 해마다 2000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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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수사관 기피 신청 18년 해마다 2000건 넘는다"
  • 김민조 기자
  • 승인 2020.10.14 09:00
  •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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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공정성이 의심되어 기피 신청하는 사례가 전체의 64.6%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천안=세종충청뉴스) 김민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8년 이후 수사관 기피 신청을 통해 수사관이 교체된 건수가 총 5,467건이며, 18년 1,715건, 19년 2,129건, 20년 8월 현재 1,62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기피 신청 사유는 공정성 의심으로 총 4,934건 64.6%이다. 

신청 건 대비 수사관 기피 수용 비율은 70%를 넘고 있다. 

수사관 기피 신청 시 열의 일곱은 바뀐다는 의미다.

수사관 기피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신고·교통사고 사건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용 시 사건 담당 경찰관이 교체된다. 

기피 사유로는 ▶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사건 청탁, 인권침해, 방어권 침해, 사건 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은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경우이다.

18년 이후 수사기피 신청이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청 2,308건, 경기남부 1,001건, 부산 585건 순이며, 수사관 기피 신청이 가장 적은 지방청은 19년도에 신설된 세종청(15건)을 제외하면, 충북청 132건, 강원청 152건, 대전청 156건 순이다.

수사관 기피신청 수용률을 보면, 20년 8월까지 올해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방청은 세종청 100%, 대전청 91%, 경남청 87%, 대구청 84% 순이며, 가장 낮은 지방청은 강원청 41%이며, 전남청 58%, 서울청 61%, 울산청 63% 순이다.

박완주 의원은 “수사관 기피 신청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아직 경찰에 대한 신뢰가 크지 못하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며, “특히, 기피신청의 64.6%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라는 점은 아직까지 경찰수사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도 연계해서 경찰 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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