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이행 여부를 검토한 결과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활성화를 위해 위탁징수에 필요한 MOU 체결을 단 1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이 점차 늘어나 재정이 누수하고 있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여 각 부처별로 이를 이행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정수급 환수율 확대를 위해 각 부처와 MOU를 체결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가 어려운 사업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MOU체결을 단 한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이정문 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랴부랴 14일에 부처별 공문을 보내 MOU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사업부처의 인력·전문성 부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반환 이행이 미흡할 시에는 채권 1억원 이상의 경우 한국자산관리 공사에 위탁하여 환수를 이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된 사업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탁한 단 1건의 사업만 있어, 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현재까지 2,700만원의 징수금액에서 2백만원, 7.6%가 회수되었다.
이 의원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보조금에 대해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미 경찰청, 국세청으로부터 채권회수 업무를 위탁받아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협조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