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대전시의 이상한 재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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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현 의원 "대전시의 이상한 재정운영"
  • 김민조 기자
  • minjo34622@naver.com
  • 승인 2020.12.07 13:08
  • 조회수 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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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힘들어도 대전시는 여유, 잉여금 많아도 기금적립은 빚내서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

(대전=세종충청뉴스) 김민조 기자 =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직자가 증가하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청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올해, 대전시는 오히려 재정의 여유가 있어서 예비비가 늘어나고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까지 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예산결산위원인 정기현 의원이 분석한 2020년 대전시 일반회계 제5차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긴급하게 집행할 일이 많아 고갈되었을 예비비가 오히려 당초 본예산 대비 147억원이 증액된 419억원이 계상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50억원을 적립하는 등 여유있는 재정운영을 나타냈다. 

또 이는 올해 지방세 세수 변동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재정은 한층 더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올해에 비해 500억원이 증가한 1,000억원으로 계상하는 등 미집행 예산잔액이 내년으로 대폭 이월되고 있다.

정기현 의원은 “시민들은 유례없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나라의 곳간을 풀어 구제해야할 대전시가 오히려 시민을 위해 예산을 충분히 집행하지 않고 대폭 이월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 내년도 본예산안에 따르면, 이렇게 올해 예산이 많이 남아 이월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난관리기금은 별도로 지방채를 내어 200억원을 적립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지방채는 모두 32건의 2,764억원을 발행할 계획인데 이 가운데 기금 조성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정기현 의원은 “여유 재원이 없으면 몰라도 기금을 적립하는데 잉여금으로 해야지 왜 이자를 내는 지방채로 조성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예산 조정에 반영할 뜻을 내비쳤다.

대전시의회는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채계순)를 열어 내년도 본예산 및 2020년 제5차추경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조정·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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