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결위,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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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 심사
  • 김민조 기자
  • minjo34622@naver.com
  • 승인 2020.12.08 17:55
  •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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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소관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대전=세종충청뉴스) 김민조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채계순)는 12월 7일과 8일에 걸쳐 제4차 및 제5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본 예산 대비 5.6% 증가한 5조 6,818억 3,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채 차입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된 200억원을 삭감해, 순세계잉여금에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아트림대전 2021,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86억 1,971만 2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했으며,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1%인 44억 5,100만원이 감액된 5조 9,326억 2,90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되는 대전오월드 운영비 보전금 1억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했다.

예산안은 12월 14일(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예산안 심사에서

▲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대전시의 예비비도 증가하고, 재정안정화기금도 정립할 정도로 재정의 여유가 있음을 지적하며, 극심한 재난에 가까운 상황에서 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삶을 돌봐야 할 대전시의 여유재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재정을 시민들에게 충실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지방채를 소규모 사업별로 모두 발행한 것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충분히 추진 가능한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아닌지 지적하며,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은 현물 지급에 따른 문제점이 많으므로, 객관적인 설문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 지급하도록 주문하고, 장애인 시설업체인 무지개복지센터 기능보강 사업인 마스크 생산시설 설치와 관련해 이미 레드오션에 들어선 마스크 생산에 향후 전망이 있는지 질의하면서,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물품 1%이상 구매도 현저히 떨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장애인 업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가 제대로 소화될 수 있을지 우려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이 저조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대전시 차원에서 투자 유치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학생 승마체험 지원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힐링을 제공하기 위한 대전 토토즐 페스티벌이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 추진되어 무빙거리 퍼포먼스 등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소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예산을 추후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명퇴수당이 예산에 선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 중 법인택시 지원만 삭감된 것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며 사업부서에서 심의 시 적극적인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했고,

대전 전용배달 어플 사업은 영세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공 배달앱 구축 사업이므로 쉽고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기금의 사용 용도가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저소득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사업만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고, 장학금 지금 혜택이 축소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장학금 지급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은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해 질의하며 균특회계 세입이 광역시보다 도에 더 유리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대전시에서 적극적인 대안책 마련을 주문하였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상이 부족하지 않을지 우려하며 중증환자 증가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줄 것을 요청했으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의 신청이 저조한 사유를 물으며 지원 여건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특별회계 예비비의 비중이 높은 것을 지적하며, 최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 예비비도 예산 총액의 1% 이내에 편성하고, 초과 여유재원은 예수 및 예탁을 적극 활용하도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시설 66.1%,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85.4%로 편성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대전산업단지 주차장 조성 사업이 전액 명시이월되는데도 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에 대해 집행이 제대로 될 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홍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포상금의 20%가 포상금으로 쓰이지 않은 것에 대해 개선을 요청했고,

노인복지관 비대면 시스템 구축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추경에 편성되어 올해 집행이 가능할지 우려했으며,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이 명시이월 된 것에 대해 소극적인 행정을 취한 것이 아닌지 지적하며 경기 불황에서 조금이라도 조기 집행해 지역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특성화고 학생 해외취업 파견사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적기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추진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고,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와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인 대전 팁스타운 건립 사업을 정리추경에 편성해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할지 우려를 표하였고, 그런 반면 기 편성되었어야 할 목상동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예산은 이번 추경에 편성해 업무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2)은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체납 미수금이 300억원으로 많은 것에 대해 지적하며 세수 확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고 성매매,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의 장소와 정보가 문서로 노출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 및 의료수급권자 독감접종사업의 접종률이 7%로 저조하다고 말했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인 마스크 생산설비사업은 현 실정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국비 반납 문제 때문에 반납이 어렵다면, 사업 내용을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전오월드 현대화 사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타 시도에 비해 재정지원이 적다고 말하며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2)은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파일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대전시 세입과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매년 증가되고 있지만, 성과 평가 및 적절한 집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기존에 선정된 사업의 집행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사업에 대해 매년 100대도 신청하지 않아 추경에 지원금을 반환하는데 본예산에 400대를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현장에 운영되는 차량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중증장애인 소아낮병동 운영 사업이 전문의료인력 충원 불가로 사업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앞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계기로 중부권 지자체와 연계, 분담금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아동 병원 유지에 대전시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모바일 소식지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청소년의회교실 참석 학생들에게 간식보다는 기념이 될 수 있는 물품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고,

3대하천 건강도시 걷기 모바일앱 예산이 유사 사업과 중복된다고 지적하면서, 통합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의료관광 해외유치가 감소 있다고 말하며 의료 마케팅에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안인가 질의했고 변화와 쇄신이 필요할 때라고 말하며, 지역 인재 육성 및 취업 확대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장애아 탁아방에 근무하는 직원이 특수 등 전문 자격증이 미흡하다고 말하였고,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센터장으로 애초에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것 등에 대하여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근로복지 기금, 농업발전 기금에 계상된 자녀 학자금 지원이 보조사업 단체의 내부갈등으로 사업이 미 추진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전문적인 재단을 활용하는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승용차요일제 운영 사업은 시작한지 20년이 지났으나 10%로 대부분의 시민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 채계순(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원장은 의회 회의록에 의원들이 심의시 사용된 동영상이나 PPT 자료가 없음을 지적하며, 질의 시 현장감 있게 활용된 동영상 부분도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보완을 부탁했다.

또한, 예산안 설명자료 작성이 미흡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앞으로 이런 일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지원 사업의 경우, 정부의 친환경차량 보급과 관련된 정책과 연계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육성기금이 1998년도 설치 때부터 현재까지 사업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기금 조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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