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강릉선 KTX 궤도이탈 사고’ 등 대형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신호제어설비 고장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어 안전을 담보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선로전환기 등 설비 고장으로 부품을 교체한 사례는 73건이고, 2018년 12건에서 2019년 9월 현재 25건으로 급증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로전환기 등 신호제어 설비 고장은 터지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데다,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점검이 요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은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신호설비 고장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2019년 9월까지 최근 1년 사이 설비고장이 12건에서 25건으로 급증한 것은 심각한 수준이며, 5년간 73건 중 선로전환기 고장으로 부품 교체 건수는 43%인 32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열차 신호 제어 설비 고장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3건, 2016년 11건, 2017년 12건, 2018년 12건, 2019년 9월 25건으로, 2016년(11건) 대비 2019년 9월(25건) 2.2배 증가했다.
선로전환기 고장에 따른 연도별 부품 교체 건수를 보면, 2015년 10건, 2016년 2건, 2017년 4건, 2018년 4건, 2019년 9월 12건으로 나타났다.
선로전환기 고장으로 인한 철도 사고는 △2016년 5월 경부선 회송열차 궤도이탈 사고 (노량진-용산 구간에서 선로전환기 선로 분량) △2017년 10월 영동선 백산역 화물열차 궤도이탈 사고 (선로전환기 텅레일 마모로 선로전환기 진입 중 이탈) △2018년 12월 강릉선 KTX 궤도이탈 사고 (상행선 강릉 인근 선로전환기에서 회로선이 잘못 연결) 등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과거 ‘강릉 KTX열차 궤도이탈 사건’은 선로전환기 고장에 따른 것으로서, 선로전환기 등 신호 제어 설비 고장을 즉각적으로 보수 하지 않으면 대형 인명 사고 및 물적 피해로 연결되는 것”이라며 “신호 제어 설비에 대해 철저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열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