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인권연맹 중구지역인권선터, 충남 금산군수 및 공무원 7명 업무상횡령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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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연맹 중구지역인권선터, 충남 금산군수 및 공무원 7명 업무상횡령 등 고발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1.06.28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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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공화국 금산군’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송인웅 인권세터장이 고발장을 접수 하고 있다
고발장 접수장

(대전=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시민인권연맹 중구지역인권센터 송인웅센터장은 ‘문정우’ 금산군수를 비롯한 “7명의 금산군 공무원들을 금산경찰서에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민참여제안으로 “동물이 접근하는 것을 감지해 퇴치하겠다.”는 사업내용을 “동물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으로 “부당 변경하였다”는 것. 더구나 사업대상자인 “농가에 40% 자부담하도록 하는 예산상의 부담을 주었다”고 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 금산군은 인정하고 “추진현황을 확인한 결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없었다.”면서 “사업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변명하고 있지만, 이미 “해당사업추진공문은 군정 최고책임자의 결재까지 득해 등록까지 돼 시행허락이 된 상태”라고 한다. 

송인웅 센터장은 “기안전후에 윗선의 협조나 허락 등이 없이 예산 목전용 등이 있었겠나?”하는 의혹과 함께 배임죄의 경우 결과범이 아닌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대법원판례입장을 들어 “철저히 수사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고발장에 담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과정에 도민의견을 적극 수렴・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민주성 확보 및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데 제도 운영의 목적”이 있고,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있으며 ‘도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가 제정”돼 있다.  

송센터장은 이어 “도민참여예산 제안이 확정되면 도민이 예산편성과 집행을 모니터링하게 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로 엄히 조사해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은  ‘부패 공화국 금산군’이란 오명을 벗겨 “금산군이 ‘오직 군민만을 위한 자치단체’로 탄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고하였다”고 고발한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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