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10일 실시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6년 11월에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를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명수 의원의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문제 언급은 최근 국민의 반일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국회에서의 지적과는 달리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는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74개의 일본 전범기업에 7,60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2018년에는 75개 기업에 1조 2,300억원을 투자하여 투자금액 기준으로 62% 증가하였다.
국민연금의 일본기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범기업에 대한 투자현황을 보면, 2014년에 684개 기업에 3조 9천억원을 투자하였으나 2018년에는 696개 기업에 7조 4천억원을 투자하여 투자금액 기준으로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보면, 2018년 기준 75개기업에 투자하여 63개 기업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다. 세계적인 경제불황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익률 30%이상 손실을 본 기업을 보면, 미쓰비시 계열사와 스미토모 계열사를 포함하여 13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자제는 국민적 자존심 측면에서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투자 감소까지는 몰라도 자제를 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지속적으로 투자를 증가시켜 왔다는 것을 확인하니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민적 정서 등 세심한 배려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국민연금공단의 각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