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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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공포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2.01.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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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등 의료기기 판매 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공포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20일 개정·공포된 「의료기기법」(’22.1.21 시행)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 판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을 정부와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운영 등이다.

특히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한 영업자에 대해 해당 의료기기의 판매금액(판매가격×판매량)의 최대 2배 금액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의료기기위원회의 공동위원장(식약처 차장, 민간위원)은 위원회 업무 총괄, 회의 소집 등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매 회의 시 의장을 교대로 맡도록 하는 등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위해 의료기기의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처분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기위원회의 공정성·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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