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사 구혜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1월 24일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전국 지휘 및 추진체계로서 경찰청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세 등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경찰은 지난 7월 25일부터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두 달 무자본 갭투자, 허위보험 가로채기와 같은 전세사기 사례를 163건 적발, 34명을 구속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허위 보증보험 유형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30명, 공인중개사법위반사범은 86명 검거하였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9월 28일 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 피해자에게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전세 피해자를 위해 임시거처를 지원하고, 법률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악성 범죄인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서민 경제안정과 건전한 전세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특히 ‘다액 편취,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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