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공익사업의 생활대책 기준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기준일 이전부터 사실상 영업을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생활대책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10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이 수용된 ㄱ씨에 대해 00공사의 생활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시 내의 토지를 임차해 비닐하우스 자재 등 농자재를 판매해 왔다. 그러던 중 이 토지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됐다.
이에 ㄱ씨는 영업권 손실보상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ㄱ씨는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그러자 ㄱ씨는 비록 이 토지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보다 늦었지만, 실제로는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왔으며 그 증빙도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본인도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다가 이주한 사람인데, 상업용지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사업시행자인 00공사는 ㄱ씨의 사업자등록일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보다 늦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00공사는 ㄱ씨의 주 사무실은 공공주택사업지구 밖에 위치하고, 물류창고만이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활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공익사업 관련 00공사의 내부 지침을 확인했다.
이에 따를 때, 생활대책 수립대상자에 대한 영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이전에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제출한 부동산 임대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전기요금 납부내역, 거래명세서 및 수기장부 등 자료를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ㄱ씨가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 이전에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00공사의 ‘생활대책 대상자’ 관련 규정을 확인했다.
00공사는 ‘사업지구 밖에 주사무소를 둔 경우 생활대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생활대책 대상자 관련 규정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었다.
중앙행심위는 이를 바탕으로 ㄱ씨가 생활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영업장을 임차하고, 거래명세서 등에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생활대책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