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브로마졸람 등 4종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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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브로마졸람 등 4종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3.03.17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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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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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17일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한다.

특히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은 2군 임시마약류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스위스, 독일 등 국외에서 규제하는 성분으로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된다.

또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하고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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