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경찰관이 피해자의 물피도주(주차장 뺑소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아 CCTV 영상 등 핵심적인 증거를 놓쳤다면 직무를 태만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23일 국민권익위는 경찰관이 아파트 CCTV 저장일을 30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현장을 늦게 방문해 증거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직무태만이므로 담당 경찰관에게 주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경찰서장에게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작년 12월 22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한 자신의 오토바이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물피도주 신고를 했다.
그러나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신고 당일은 폭설로 교통사고 접수가 폭주해 출동이 어려웠고, 이후에는 연가·휴무·비번 등의 사유로 사건 접수 후 8일째인 12월 30일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했다.
그런데 아파트 경비실 앞 CCTV 영상에서 피혐의차량이 오토바이를 접촉해 넘어뜨린 장면은 확인됐으나, 차량의 이동경로와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CCTV 영상은 저장기간이 7일밖에 되지 않아 사건접수일인 22일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ㄱ씨는 “경찰관이 결정적 증거인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돼 억울하다.”라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물피도주 사건의 경우 특히 조속히 현장에 출동해 CCTV,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점, 연가인 경우동료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청인에게 CCTV 확보 방법을 안내하는 방법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수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