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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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
  • 김민조 기자
  • 승인 2020.01.1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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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청뉴스) 김민조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혜련)는 10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건을 청취하고, 조례안을 심사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2.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4.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5.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7.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8.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

11. 201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

1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3. 대전광역시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는

 ▸ 조성칠 의원 (중구1,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봉급과 성과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된 보수 개념 및 보수기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 제정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승강기의 운행정지 명령 및 운행정지 표지발급 업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고, 자치구에 사무를 위임할시 그에 대한 예산 반영 계획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지적했다. 

대전시에서 발주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한 사업이 잘못된 결과나 미흡한 성과가 발생할 경우 부실한 용역에 대한 책임 문제 등 용역 전반에 대한 대전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대전시의 인구정책이 결혼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비혼자에 대한 정책 마련 등 지금까지 대전시에서 추진했던 인구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새로운 인구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남진근 의원 (동구1, 더불어민주당)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및 대전광역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 민태권 의원 (유성구1,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책정되지 않아 1,000cc 이상인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이 아니므로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예산과 국제행사 승인절차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 대전시가 총회 유치시 제출한 제출서에는 대전시 숙박 객실 수가 6,200여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대전 관내 호텔급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총회 개최 기간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불편함 없이 숙박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홍종원 의원 (중구2,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2020년 상반기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집행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거주외국인 통합지원센터 설립 추진이 매우 더디게 추진되고 있으며, 용역 중단에 대해 의회와 정보 공유도 하지 않는 등 본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거주외국인 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09년 대전국제우주대회 개최시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외국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던 점을 언급하며 대전시에서 지난 10년 동안 국제행사를 대비한 숙박 인프라 구축에 소홀했음을 지적하고,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를 대비하여 숙박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 박혜련 위원장 (서구1, 더불어민주당)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청취 후 올해에는 대전시 역점시책 중 정부 승인이 필요한 사업들이 산적하여 이를 위한 전략 마련이 요구되는 만큼 성과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청취 후 감사위원회는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대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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