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오는 6월 11일부터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는 경우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20일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4월과 12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했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하는 등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국민권익위가 피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했는데도 피신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입법 목적과 취지가 유사하나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더 강화된 신고자 보호제도를 갖추고 있어, 부패신고자가 공익신고자보다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 비밀을 더욱 강화하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두 차례의 개정으로 공익신고자 수준의 보호 규정이 마련돼 향후 부패신고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부패신고자 보호규정이 강화돼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