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실공사․하자 없는 아파트 위한 합동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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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실공사․하자 없는 아파트 위한 합동 특별점검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0.01.2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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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행복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2건(벌점 11점, 과태료 부과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현장시공, 자재성능 및 감리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됐다.

또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벌점은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하였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총 11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2건)할 계획이다.

또한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에 대해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2020년에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벌점 및 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후(‘20.1월말)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신청기한 30일 이상)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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