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민주당-법무부 가석방 게이트’를 규탄하고 해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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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민주당-법무부 가석방 게이트’를 규탄하고 해명을 요구한다.
  • 송윤영 기자
  • 승인 2020.03.03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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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미래통합당)김소연 의원
(사진제공=미래통합당)김소연 예비후보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전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대전 언론인 여러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선거 유성구을 예비후보 김소연입니다.

전국민이 신종코로나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4천명을 향해 증가 일로에 있고, 많은 국민들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하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불안에 떨고 있는 바로 이 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대전시당은 사법협잡을 통해 다가올 총선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부와 민주당의 헌정질서를 왜곡하고 대전 유권자를 우롱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행태를 폭로하고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대전 서구을 지역구 시의원과 구의원 보궐선거 공천시도를 철회해야 합니다. 이 지역에서 보궐선거를 실시된 원초적 책임은 민주당의 선거권리금 요구’, 이른바 공천헌금요구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도대체 민주당이 대전시민 앞에서 무슨 정치적 책임을 졌습니까? 책임은커녕 다시 보궐선거에 박범계의 가신을 내보내며 철면피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른바 공천헌금 사건의 중심에 있는 박범계 의원은 서구을 지역위원장은 물론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계은퇴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처럼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눈감고 있는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조승래 의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가올 총선에서 대전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 대전시당의 오만한 태도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복역 중인 전문학 전 시의원이 최근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가석방 되었습니다.

징역 16개월을 선고 받은 범죄자가 무려모범수로 가석방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전대미문의 일입니다. 전문학은 미결수로 1년을 보내다가 기결수로 불과 3개월을 보냈을 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수형생활을 했으면 3개월 만에 수형점수를 채워서 모범수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역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례적인 일입니다.

더군다나 전문학의 죄목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는 국가 기능을 훼손하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입니다. 또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상고심까지 다투었고 피해자에게 그 어떤 사과도 없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반성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심에서 1심 형량보다 6개월 높은 16개월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합니다. 또한 현재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범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전문학의 가석방은 법적 상식에 어긋나며 유례를 찾기 힘든 특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석방의 최종 결정권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들이 무리하게 전문학 전 의원의 가석방을 결정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국사태로 여실히 드러났듯,‘내로남불이 문정부와 민주당의 국정기조인줄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범죄자들의 교정시설인 교도소 담장까지 넘어 침투했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 대전 시민들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 법사위 위원인 박범계 의원, 가석방의 최종 허가권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개입했을 여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민주당과 법무부 사이에서 이루어진사법협잡입니다. 법무부는 총선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범죄자를 유례없는 무리한 방식으로 가석방을 결정하고, 민주당 대전시당은 바로 그 지역구에 버젓이 후보를 공천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을 넘어 민주당-법무부 가석방 게이트라고 할 만 합니다.

더구나 전국민이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로 이 때, 언론의 관심이 방역에 집중하고 있는 바로 이때, 민주당과 법부무는 뒤에서 저런 농단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는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노 전 대통령이 이러한 행태를 봤다면, “부끄러운줄 알아야지!”라고 일갈했을 것입니다. 김소연은 다음과 같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하나, 민주당은 대전시 서구 보궐선거에 시의원, 구의원 공천시도를 중단하라.

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선거범죄자 전문학에 대한 변칙적 가석방을 해명하라.

하나, 박범계, 조승래, 이상민 등 민주당 대전시당 소속 국회의원은 민주당의 보궐선거 공천과 전문학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유권자 앞에서 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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