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속 인물 등장시킨 입법, 위인설관이 목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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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속 인물 등장시킨 입법, 위인설관이 목적인가?
  • 송윤영 기자
  • 승인 2020.03.11 2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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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미래통합당)김소연 예비후보
(사진제공=미래통합당)김소연 예비후보

지난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정의당에서 여성정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82년생 김지영법’이라고 명명했다. 국회의원은 법의 이름과 내용이 명확하도록 신경 써야 한다. 그런데 당연한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입법 포퓰리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82년생 김지영법’은 영화가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해서 개인의 비극성을 끼워 넣고, 그 법에 반대하면 인간성이 부족한 것으로 매도하고 선동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게다가 이 이름은 실존하는 사람도 아닌 소설 속 등장인물일 뿐이다. 또한 공감대는 허구 속 김지영 뿐 아니라 남편 ‘대현’과 주변 인물들의 복잡한 상황까지 다양하게 공감되고 있다. 김지영만 띄우는 식은 공정하지도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으며, 가족과 성별 간에 싸움만 부추기는 페미니즘인 것이다.

법안의 정치적 감정이입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정의당 이 법안을 설명하기 전에 돌아가신 노회찬의원님이 문재인 대통령께 82년생 김지영 소설을 선물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도대체 고인께서 소설을 선물했다는 것과 입법취지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입법은 공동체 구성원이 지켜야할 보편적 규준을 묻고 답하는 과정이지 추모도 아니고, 한풀이도 아니며, 적을 만들어 공격하는 선동 도구도 아니다.

‘82년생 김지영법’은 내용에 있어서도 ‘성평등담당관 선출과 성차별 가이드라인 제시로 채용 성차별 예방하겠다’고 한다. 본 후보는 시의원 시절부터 ‘주민자치지원관’ 문제를 지적해왔다. 정의당이 내세운 ‘82년생 김지영법’은 여성계 시민단체의 일자리 마련이다. 법을 만들어 누군가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남녀고용평등법’등이 제․개정되어 시행 중이다.

그럼에도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매번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를 국가재정을 써가면서 자기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있다. 이미 대전과 당진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는 시민단체 출신들을 ‘성인지정책담당관’으로 채용하고 있다. ‘주민자치지원관’과 ‘성평등담당관’을 만들었으니 다음에는 아마도, ‘환경보호담당관’, ‘노동보호지원관’을 만들 심산이라면 기존의 법부터 제대로 살펴보기 바란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성인지 예산으로 수십조 국가재정을 축냈는데, 정의당은 한 술 더 떠서 국민 혈세로 여성단체 분배용 공무원 일자리 만들겠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은 ‘82년생 김지영법’을 통해 ‘성차별 의심기관에 대한 불시 감독 및 제재 강화와 채용성차별 처벌’을 법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서 사업주 형사처벌로 강화하겠다고 한다.

채용은 고용 주체가 업무의 성격에 맞게 여성과 남성이 아닌 개인의 능력에 따른 기대성과와 효율이 기준이 되어 채용한다. 업무 효율과 이윤 추구보다 ‘성비’라는 가치를 앞세우고 심지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집착’이고 ‘폭력’이다. 또 이 처벌에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들고 나오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또 이 법안은 ‘관리직 여성 비율 목표제’, ‘여성임원할당제’ 또는 ‘목표제’ 도입의 법정화로 민간기업까지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겠다고 주장한다. 대덕특구의 출연연만 해도 ‘여성할당제’ 때문에 자격이 부족하거나, 연구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연구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의당 류의 ‘피상적 평등주의’가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국가가 민간 기업까지 성비율을 규제하느냐. 기업은 시장의 논리를 따른다. 누구를 고용하는 것이 이윤 추구에 유리할지 기업이 판단할 몫이다. 현장에 대해 1도 모르면서 그럴싸한 명분으로 규제하면 세상이 정의당 생각처럼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다.

기업은 기업의 논리가 있고, 고용은 고용의 논리가 있다. 정의당 식의 ‘정체성의 정치’를 사회 모든 곳에 적용하려는가? 포퓰리즘과 위인설관으로 만들어 놓은 혈세낭비, 여폭여(女暴女)의 실태나 제대로 처리하기 바란다. 또한, 자신의 자의적 정체성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규제하며, 나아가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전체주의적 발상은 개나 줘버리기 바란다.

                                              2020년 3월 11일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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