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불법 형질변경으로 훼손된 산지가 원상복구 처리됐어도 여전히 형질변경된 상태로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다면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6일 국민권익위는 불법산지전용지가 복구 준공처리됐어도 당시 시행한 산지 복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황을 보아 실제 토지가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형질이 변경됐다면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의견표명했다.
임업후계자인 ㄱ씨는 ○○군수가 시행하는 도로건설공사에 본인의 조경수 등 재배지가 편입되자,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6903호 제2조에 따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라며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군수가 ㄱ씨의 토지가 당시 불법산지전용지로 적발돼 원상복구 처리됐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ㄱ씨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보상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가 2014년 이후의 항공사진과 관계서류 등 조사를 한 결과 ㄱ씨가 2016년 1월 21일 이전부터 산지를 계단식으로 개간해 편백나무 등 조경수목과 약용식물을 재배해온 사실과 산지 복구가 풀씨 뿌리기나 수목 식재의 방법으로 시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군 담당자도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ㄱ씨의 재배지 일부가 계단식으로 개간된 상태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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