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특정인 허물 감추기나 국민 눈돌리기 아닌 시대정신 반영한 교육개혁 돼야
(대전=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자녀 입시 특혜의혹 등으로 비판을 받아 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셀프 기자회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3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며 “하지만 논란과 의혹만 가득한 조국 후보자의 갑작스러운 셀프 기자회견 쇼로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법적, 공식적 절차는 오히려 뒷전이 됐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과기부는 국가R&D체계혁신 및 4차산업혁명시대 선도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경감 등 국민 삶, 국가 미래 경쟁력과 밀접한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라며 “수출규제로 비롯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원천기술개발 등 막중한 소임을 갖고 있다”며 “후보자가 부처를 이끌 도덕성과 전문성이 있는지 국민께서 반드시 보셨어야 한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조국 후보자 자녀 대입, 의전원 입학 등과 관련 불거진 특혜 의혹으로 청년, 학부모를 비롯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입시제도가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았다며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조국 후보자로부터 비롯된 입시와 관련된 특혜의혹은 개인 문제임이 분명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조국 후보자의 잘못된 행태를 시스템과 제도문제로 치환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교육은 백년대계”라며 “특정인의 허물을 감추거나 정권의 국민 눈돌리기용 제도개선이 아닌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교육개혁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갑자기 통보되고 자료, 증인, 법적 책임도 없는 기자간담회라는 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청와대와 여당의 시도는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