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청뉴스) 김민조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이종호 의원은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 2 선거구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의료원 설립은 1992년 시립병원 설립추진 건의안이
대전광역시의회에 처음 제출된 이후
2007년 시립병원 건립 시민운동본부의 발족과 활동,
2014년 「대전의료원 설립 조례안」 제정 등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온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현 정부는 2018년 10월 1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요지는 전국을 대진료권과 중진료권으로 나누어
대진료권에서는 국립대 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중진료권에서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보건소와 함께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대전의료원이 설립된다면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에서
대전과 인근지역 중진료권의‘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한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민간에서 기피하는
산모, 어린이, 장애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종 및 해외유입감염병, 테러, 대형사고 등
국가적 재난대응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필수 중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서 지역 간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주변 옥천, 영동, 금산, 계룡, 청주 주민들의
급성기 종합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대전시미의 뜻을 모아
정부 및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대전시민의 오랜 염원인
‘대전의료원’ 설립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적 비용이나 편익의 기준이 아닌
공공의료가 지닌 사회적 편익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셋째, 대전의료원 진료권의 범위는
대전광역시와 영동, 옥천과 함께 물리적 거리 개념이 아닌 교통편의의 관점에서 금산, 계룡, 청주시 상당구와 서원구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에 설립될 대전의료원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의료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건강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본의원을 포함한
열여덟(18)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