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밥집”은 “절망밥집”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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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밥집”은 “절망밥집”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
  • 송윤영 기자
  • 승인 2019.09.06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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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실태파악을 해야 하고
대전시 교육청은 장애학생 대상 잔반급식 사례와 같은 일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사진제공=대전시의회)김소연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김소연의원

최근 지역에 보도된 “학교급식 잔반 먹인 대전 장애인 시설”과 관련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애인 시설에 급식 제공 견적서를 제공하고 국가에서 지원받은 식비 보조금 일부를 다시 장애인 시설에 돌려주는, 이른바 “보조금 카드깡”을 한 업체는 한 마을기업 협동조합(이하, ‘해당 협동조합’이라 합니다)입니다. 

해당 협동조합은 국내산 재료를 사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마을공동체 복원에 앞장서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해당 협동조합에 관계된 활동가들 일부와 학부모들, 그리고 정치권 관계자들은 대전시 소재 봉산초등학교의 급식이 부실한 점을 지적하며 수년간 대전시 설동호 교육감을 규탄 해왔습니다. 일명 ‘봉산초 불량급식사태’의 해결을 촉구해온 이들은 최근까지도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호소문을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해당 협동조합에 모여 정기회의를 하면서 ‘급식문제 해결을 위한 학부모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학교 급식 납품 거래명세표가 가짜라면서 “페이퍼컴퍼니 대전시교육청”이라 교육청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협동조합이 카드깡을 해준 장애인 시설 관계자들 역시 해당 협동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대전시 교육청의 부실급식에 대해 꾸준히 함께 규탄해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해당 협동조합은 장애인 시설에 급식 제공을 해주기로 견적서와 사업자등록증까지 제출하고는 보조금을 페이백해주는, 일명 카드깡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에서는 장애 학생들에게 학교급식 잔반을 제공한 것입니다. 

본 의원에게 들어온 한 장애 학생의 제보 내용은 “돼지우리보다 못한 밥을 먹었다. 밥만 나오고 반찬은 없었던 날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해당 협동조합은 장애 학생들이 학교 급식 잔반을 먹고 돼지우리보다 못한 밥을 먹는 것을 몰랐을까요? 관계자들끼리 서로 적극적으로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카드깡까지 해줬는데, 장애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식사가 제공되지 못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파렴치한 일을 벌인 해당 협동조합과 장애인 시설 관계자들이 그동안 봉산초 부실 급식 사태를 지적해온 활동들은 과연 진정성이 있었을까요? 교육청이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 해당 협동조합이 페이퍼컴퍼니 아닌가요? 이러고도 희망밥집이라 할 수 있나요. 절망밥집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국가당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가축에 잔반을 먹이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위생과 건강안전을 위해 가축에게도 먹이지 않는 잔반을 장애 학생들에게 제공하면서 뒤로는 보조금 카드깡을 한 장애인 시설과 해당 협동조합은 어떤 말로 변명을 하여도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한 것입니다. 학교 급식 잔반은 폐기가 원칙이므로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잔반을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청이 약속한 것처럼 대전시 또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표방하며 우후죽순 생겨난 단체들이 이번 사태와 같이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카드깡을 해주고, 끼리끼리 주고받고 돌려받는 일이 없는지 전수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와 교육청과 상의하여 장애인 시설과 해당 협동조합에 대하여 강사비 페이백, 허위 강사등재, 임대료 페이백, 상근의무 위반, 허위 비교견적서 제출 등의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바로잡을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잔반 급식을 먹어온 장애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정성스러운 식사가 제공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장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계속 학습욕구를 채우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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