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협의회서 17개 지자체와 주요 정책 공유 및 이행상황 점검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6일 주요 건설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 건설정책 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특히 국토부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역개편, 임금직접지급제 개선, 건설안전 강화 등 전방위적인 혁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또 대책을 현장에 공고히 안착시키기 위해 현장 점검, 행정 처분 등을 담당하는 지자체와 작년부터 반기마다 협의회를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는 건설산업 혁신의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이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했다.
또한 ’21년 시행될 업역폐지에 대비한 시범사업에 지자체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으며,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현장단속과 수시 실태조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을 보호하는 등 개별 대금지급시스템을 개편해 ’21년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한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건설근로자 처우개선과 현장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박선호 차관은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만큼, 혁신대책들이 현장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시의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을 포함한 지자체의 다양한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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