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일 감사원이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결과 인적관리·시설·차량·안전관리체계 등 4개 분야 38건의 지적당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감사결과에 고장차량 운영 등 안전을 경시한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는 등 금번에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개선한다.
이번 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할 계획이다.
철도차량 분야는 철도공사의 고속철도 차량 정비결과 기록이 미흡하고, 모터블럭 고장을 정비하지 않은 채 운행한 사례가 발견돼 차량 일상검사 주기와 고속열차의 부품 완전분해정비 주기 미준수 사례가 상당수 지적됐다.
철도시설 분야는 철도시설의 건설 후 운영자에게 인수인계하는 기준이 미흡해 인수인계가 지연되거나, 인수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현재 운영중인 ‘철도시설안전 합동혁신단’을 통해 인수인계 관련 현안 이슈를 조속히 조정하도록 하고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해 인수인계 시기,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토록 한다.
인적관리 분야는철도공사가 관제업무 수행시 안전보다 수송을 우선하거나, 열차 지연시간을 임의로 축소하는 등 관제업무의 부적정 수행사례가 지적된 것에 대해우선, 철도안전감독관을 통해 관제운영의 독립성·공정성에 대해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관제사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안전관리체계 분야는 교통안전공단이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고, 국토교통부도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미흡하게 수행 지적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수시검사’의 실효성을 점검과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오송역 전차선 단선장애 대응이 미흡해 승객의 불편이 가중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통해 사고·장애 발생 초기 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해 ‘상황판단팀’을 구성하도록 개선하고 승객구조 활동의 체계화를 위해 ‘여객안내 매뉴얼’을 구체화 하는 등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완을 완료했다.
철도안전의 인력·조직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진단·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원의 평가에 대해 지난 6월부터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용역결과와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분석해 추가 안전대책을 2020년 초까지 마련한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통보된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조치·개선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고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고·장애에 따른 국민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사고원인 등을 분석·조사한 내용과 안전통계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철도운영자들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