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어려운 시간이었다.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육 현장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곳 중 하나였다. 부족한 준비 속에 강행된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은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수백만 원의 학비를 내고도 그에 합당한 수업을 제공받지 못했다. 교수가 책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수업 내용의 전부가 되거나, 유튜브 강의를 시청하는 것으로 온라인 강의가 대체되기도 했다. 온라인 수업 환경도 열악하여 영상과 음향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가 하면, 접속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했다.
더군다나 수백만 원에 달하는 학비 중에는 학생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은 시설 이용비와 실습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일부 환불해 달라는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에 교육부와 대학은 서로 책임을 미루는가 하면, 단 10만 원의 위로금으로 학생들을 달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제 불과 가을학기 개강까지 한 달여 시간도 남지 않았다. 교육부와 대학들이 남은 기간 안에 면밀한 대책을 미리 세우지 않는다면, 봄 학기와 같은 혼란이 재연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진보당 대전시당 청년위원회는 대전지역 각 대학에 소속된 학생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대학 수업 환경 개선을 위한 7대 요구사항을 마련했다. 교육부와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하라!
1 온라인 녹화 수업 질의 향상을 위해, 대학은 영상처리 전문인력을 확보하라!
2 온라인 수업 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영상 및 음향 장비를 개선하라!
3 수업의 내용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수업 외 질의응답 및 연습시간을 제공하라!
4 대면수업 병행 시 반드시 거리 두기를 준수하도록 하고, 책상별로 투명 가림판을 설치하라!
5 현재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휴학제도를 개선하라!
6 가을학기 등록금 책정 시 실습비와 시설이용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들이 불필요하게 부담하는 등록금 분을 인하하라!
7 교육부는 봄 학기의 혼란이 그대로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심하고 일관된 지침을 만들어 대학과 학생들에게 공개하라!
2020년 8월 6일
진보당 대전시당
1. 대학 온라인 비대면 수업 문제 사례 수집
① 온라인 수강 환경조성 문제
- 온라인 서버 용량의 한계로 인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
- 한 가정 내 여러 명의 형제자매가 동시에 각자의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하는 문제
- 마이크 등 음향 장비가 낙후되어,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
- 온라인을 통해 조별 과제를 수행하는 어려움
-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다보니, 수업의 집중도와 몰입이 떨어지는 문제
② 강의 내용 문제
- 영상에 슬라이드 화면만 띄우고, 글만 읽어주는 수업 내용의 문제
- 질의응답이 진행되지 못하여, 수업 이해에 장애가 생기는 문제
- 강사가 이전에 타 수업에서 녹화한 영상을 그대로 재사용하는 문제
③ 학업 성취도 평가 문제
- 온라인으로 시험을 진행할 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문제
- 시험을 통한 학업성취도 평가의 변별력이 사라지는 문제
④ 등록금 및 장학제도 문제
- 등록금 환불이 아니라, 위로금 형식으로 10만원씩 지급하는 사례
- 등록금에 포함된 실습비와 시설이용비가 반환되지 않는 문제
- 성적 변별력 하락을 이유로, 성적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 사례
- 학기 중간에 성적 장학금 제도 운영 중단을 통보한 사례
2. 대학 수업 환경 개선을 위한 7대 요구사항
① 온라인 녹화수업 질의 향상을 위해, 대학은 영상처리 전문인력을 확보하라!
봄 학기의 경우 각 교수의 재량에 따라 영상 녹화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영상처리 능력이 미숙한 수업에서 원활한 영상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대학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 수업 별로 보조인 혹은 영상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영상 녹화 강의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
② 온라인 수업 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영상 및 음향 장비를 개선하라!
봄 학기에 진행된 일부 수업의 경우 영상 장비의 문제로 칠판의 판서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음향 장비의 문제로 강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여러차례 반복재생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학은 영상 및 음향 장비에 예산을 긴급 투입하여, 강의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③ 수업의 내용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수업 외 질의응답 및 연습시간을 제공하라!
갑작스러운 온라인 수업 진행으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생은 수업 내용 이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수업 내용 숙지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④ 대면수업 병행 시 반드시 거리 두기를 준수하도록 하고, 책상별로 투명 가림판을 설치하라!
봄 학기 일부 수업은 대면 수업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강의실에 투명 가림판이 없어 안전상에 문제가 지적되었다. 가을학기에 대면 수업이 실시 된다면 각 대학은 학생들의 거리두기와 투명 가림판 설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⑤ 현재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휴학제도를 개선하라!
현재의 혼란 속에 많은 대학생은 가을학기에 휴학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지역 몇몇 대학의 경우 가을에 휴학하면, 내년 봄에 복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번 휴학을 할 시에 1년 동안 강제로 휴학을 하게 되는 관계로, 휴학신청을 꺼리는 학생들이 있다. 각 대학은 특수한 상황 속 휴학제도를 개선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⑥ 가을학기 등록금 책정 시 실습비와 시설이용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들이 불필요하게 부담하는 등록금 분을 인하하라!
봄 학기 대학생들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대학에 지불하고도 그 만큼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학생들의 거센 등록금 환불 요구 속에서도 대학들은 위로금 명목으로 10만 원 가량만 지급했을 뿐이다. 심지어 성적 장학금을 폐지한 학교까지 등장했다. 가을학기 등록금 책정 시에는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용비 혹은 시행되지 않는 실습비 등을 제하고, 봄 학기보다 인하된 합리적인 금액이 책정되어야 한다.
⑦ 교육부는 봄 학기의 혼란이 그대로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심하고 일관된 지침을 만들어 대학과 학생들에게 공개하라!
2020년 봄 전국이 코로나 19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교육부의 대응은 대학가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등록금 환불 문제에서 교육부는 각 대학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고등교육 당사자인 대학생들의 학습권,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어야 한다. 가을학기 개강과 함께 현장에서 혼란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책임감있는 자세로 대책을 미리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