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대전시정에 여념이 없는 허태정 시장님과 대전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얼마 전 유보된 대전 지역화폐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대전시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지역화폐 발행은 마냥 긍정할 수만은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화폐가 지자체장의 공적을 위해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미 타 지역에서는 지역화폐 사용과 관련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6~10%의 고이율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화폐를 이용해서 중고차를 구매하는데 사용하거나, 학원비, 미용실 등에서 한꺼번에 결제하고 일종의 카드깡을 한다거나, 금을 구매하고 유흥업소를 출입하기도 하고 심지어 도박에도 사용이 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화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용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노인들과 같이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사용하기 어려워, 6~10% 수익금이 일부에게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지역화폐를 발행한 인천의 경우 이용자의 2.3%가 시에서 제공하는 캐시백의 23%인 5억원을 받아감으로써 세금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극히 일부의 시민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는 최소한의 구매력이 있어야 사용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구매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덕 이로움의 경우만 봐도 한 달에 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50만원의 이로움을 발행받을 구매력 자체가 없는 계층에는 지역화폐의 수익을 분배받을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가와 지방재정의 문제입니다. 대전시 재정이 상당히 힘든 상황인 것은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재정과 우리 시의 재정이 지역화폐로 투입되는 상황이 계속되면 재정 건전성을 계속 악화시킬 것입니다.
덧붙여 지역화폐 자체로 인해 지역 갈등이 양산되기도 할 것입니다. 자치구 간에 경쟁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도 할 것이고, 특히 대덕구의 경우 지역화폐 홍보를 위해 홍보마케터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등, 홍보와 경쟁 과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할인율을 보전해주기 위해 시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것으로, 서구와 동구, 유성구 주민들은 왜 대덕구를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 · 서간 격차 해소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자치구 주민들이 모두 공감을 하는지, 자신들의 세금이 특정 자치구에 쓰이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대전시는 시구 정책협의회를 열고 대전시 전역으로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하는 것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였고, 다음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9월 정례브리핑을 열어 내년 2500억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전의 한 조직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 대전 지역화폐 이름을 공모하더니, 급기야 대전시 시 · 구 정책협의회에서 지역화폐 확대 발행에 대한 언급이 있은 다음날 시장의 브리핑을 한 것과 발맞추어 지역화폐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조직에 관계된 사람들은 이미 8월초부터 대전시의회에서 지역화폐 도입정책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열었고, 9월에는 지역화폐협동조합 사업설명회를 하였으며, 대전시의회에서는 이번 회계에 지역화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물론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이들은 창립총회를 열면서 대전시 언론사들을 상대로 보도자료까지 발송하는 등 누가 봐도 이 협동조합이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통상은 시금고를 통해 발행 유통하면 금융안전과 편의 및 비용측면에서 여러모로 이익일 텐데, 굳이 급조한 협동조합이 지역화폐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 신기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부분은 지역화폐협동조합의 추진위원장과 창립총회 공고를 낸 이원표는 풀뿌리사람들이라는 민간 조직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전시에는 수백 개의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수백 개중 하나의 단체인 풀뿌리 사람들의 ‘사람들’이 대전시의 많은 사업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영희, 권선필, 김제선, 박재묵, 김종남, 성광진, 박정현, 장수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지요? 풀뿌리 사람들의 회원으로는 이번 지역화폐협동조합에 관여한 위원장 김성훈씨나, 심지어 박원순 서울시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시가 풀뿌리 사람들에 위탁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는 수년간 수천만원씩의 대전시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화폐를 연구하고 아카데미를 만드는 등 수년간 지역화폐사업을 준비해왔습니다.
본 의원은 요즘 ‘앞으로 대전시가 어떤 사업을 할까’ 궁금한 생각이 들면, 이 풀뿌리 사람들의 단체등록 서류를 살펴봅니다. 로컬푸드, 친환경급식, 마을공동체, 지역화폐 등 도대체 대전시장이 누구인지, 대전시는 풀뿌리 사람들이 주도하는지 신기할 지경입니다.
오늘 자 신문에는 인천시에서 300억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의 일부를 정의당 주축 단체에 위탁하는 등 권한을 준 것이 기사화되었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인천시의 사례처럼 특정 조직, 나아가 특정 사람들에게 예산을 위탁 지원함으로써 우리 시민 혈세를 퍼준다는 의혹을 받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선 7기 허태정 시장은 우리 대전시가 앞으로 이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시민단체의 힘’이 아닌 ‘시민의 힘’으로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