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후속조치로 도시개발법 시행령·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 입법예고를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강화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2021년 11월 4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또한 하위법령 개정안은 개정된 도시개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 규정은 민간 개발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하고 그 구체적인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정했다.
동시에 총사업비의 구성 항목을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총사업비 산정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법률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 이와 관련해 재투자 대상의 하나인 생활편의증진 시설의 종류를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규정했다.
특히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및 방법 신설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참여자 공모,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의 협약체결 등을 거치도록 법률에서 규정됨에 따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사업절차를 정하고, 민간참여자 공모 시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협약에 반영할 내용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출자자 간 역할분담, 이윤율, 비용분담 및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 등) 외에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이밖에 임대주택 계획 절차 및 기준 강화에 현재는 개발계획 상 반영된 임대주택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심의절차가 없으나, 앞으로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10%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었으나, 그 재량 범위를 ±5%p범위로 축소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협의 및 검사 확대에 현재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 시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만 국토부장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협의대상 구역면적을 50만㎡ 이상으로 확대하여 협의절차를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