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국 보건소로 납품된 마약류 중 43,312개는 투약 기록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보건소가 마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주장했다.
윤일규 의원이 심평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마약류를 납품받은 보건소는 전국에 54개소이나, 그 중 22곳은 마약류 관리대장이 없었다. 2018년 7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생기기 전 마약류를 납품받은 모든 의료기관은 마약류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2년 간 보존해야 한다. 즉, 2017년 납품된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관리대장을 올해까지 보존해야 하지만 마약류 관리대장이 없어 당시 보건소로 납품된 마약류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투약되었는지 전혀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런 마약류가 무려 4만 3,312개에 달하며, 이는 6만 3,492명이 투약가능한 양이다. 항목별로 보면 신경안정제의 일종인 디아제팜이 11,320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모르핀,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과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도 각각 170개, 31,822개나 납품됐다. 각 지역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현미경을 들이대는 보건소가 정작 마약류 관리에 소홀했던 마약류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셈이다.
윤 의원은 “상황이 이 지경인데 보건소가 의료기관 마약류를 관리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해도, 불과 2년 전 납품된 마약류는 행방조차 알 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식약처는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는 단 한 번도 보건소의 마약류 관리대장을 확인한 적이 없다. 각 지자체 관할이라고 손 놓고 있을게 아니라 마약류 관리 주체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마약류를 납품받은 보건소를 전수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