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9일 재건축부담금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06년 도입된 이후에 2차례 유예 등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었고, 그간 많은 지자체, 전문가들이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했다.
또 양도세 등과 달리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 모든 소유자에게 주택보유 목적, 부담능력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부과 돼,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금으로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 8.16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에서 재건축부담금 개선 기본방향을 밝힌 바 있다.
그간 지자체, 학계, 전문가, 관련단체 등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였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분석해 왔으며, 지난 27일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주택공급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개선방안의 큰 원칙은 재건축에 따른 과도한 초과이익은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해 지도록 그간 시장여건 변화,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부담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