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세종시의회는 지난 28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상병헌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등 많은 변화와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법적 권한과 역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강조해왔다.
특히 지난 9월 21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공론화하고 한 달 후인 10월 20일 제5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돼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상병헌 의장의 강한 의지로 의장협의회에서 배정한 정책사업비 예산을 활용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을 직접 제안해 추진해왔다. 이번 연구용역 수행은 한국지방자치학회(박노수 교수)가 맡았다.
또 착수보고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박노수 교수의 착수 보고에 이어, 연구용역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 집행부와의 제도적 불균형 해소 및 개선방안 마련에 방점을 둔 특화된 연구를 진행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상병헌 의장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되는 제도 개선 사항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른 시도 의장들과 함께 공유하고 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안건으로 공론화하는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용역은 정책사업비 1000만원을 활용해 지난 14일 착수, 11월 20일 중간보고회를 거쳐 12월 12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