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가유공자 보훈’ 관련 민원 중 보훈보상대상자 7급도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보훈명예수당 지급기준을 일원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권익위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국가유공자 보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210,110건으로 6월 민원 발생 건수만 59,897건(28.5%)을 차지했다.
또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이번 ‘국가유공자 보훈제도’와 관련된 주요 민원 사항은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7급 포함, 지자체마다 지급기준이 다른 보훈수당 지급기준 일원화로 차별 없는 보훈수당 지급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5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 5월 민원 발생량은 약 118만 건으로, 전월(110만 2,734건) 대비 7.3% 증가하고 전년 같은 달(108만 7,926건) 대비 8.8%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검암동아파트 시공 불량에 대한 사전점검 재요청’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47.1%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5.5%),교육청(78.7%), 공공기관(21.3%)은 증가, 지자체는(2.0%)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국세청 민원이 증가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동안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허위제출 신고’ 등 총 1,118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104.1%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는 경상북도로, ‘국도 대티골-영양 방면 도로 측면에 설치된 시설물이 파손돼 위험하므로 도로시설물 보수요청’ 등 총 284건(130% 증가)이 접수됐다.
교육청 중에서는 부산교육청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명절 소급 차별 지급’ 민원(3,162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766.3%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 규명 및 안전 진단 요구(2,954건)’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156.0%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