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59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고소득 사업자 1인당 약 13.9억 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신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총 11조 6,626억 원 중, 6조 6,621억 원만을 신고, 전체 약 5조 5억 원 가량이 탈루소득으로 적출되었다.
이뿐만 아니다. 적출된 소득에 대한 부과세액 중 40%나 징수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의 적출소득 5조 5억원에 대한 부과세액은 총 2조 5,667억원이지만, 국세청은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조 5,586억원만을 징수했다.
이를 1인 평균액으로 산정할 경우 1인당 약 14억원의 탈루소득이 적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7.1억원의 부과세액 중 4.3억원만 징수해 나머지 2.8억원은 징수하지 못한 것이다.
또 고소득 사업자 중 의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자를 의미하는 고소득 전문직의 세무조사 실적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597명이 부정신고로 인해 5,080억원의 적출소득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부과세액 2,567억원 중 1,914억원만 징수하고 653억원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고소득 전문직의 적출소득은 2019년 이후 매해 증가하고 있다. 고소득 전문직의 적출소득은 지난해 총 1,266억 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적출소득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소득이 많은 사업자들의 적출소득이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모든 직장인들을 포함한 근로소득자와 성실납세자들이 대한민국 조세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국세청은 정의롭고 신뢰받는 조세행정을 위해서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징수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