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경제활력 저해하는 행정 속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추진
(충북=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충청북도는 기업 경영과 경제활력에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도민과 기업이 행복한 규제개선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과 국민에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국민과 기업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규제 개선의 효과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 분야는 다양한 형태의 킬러규제 중 그림자규제, 행태규제와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에 존재하는 규제이며, 단순 민원이나 진정, 이미 개선 시행되고 있는 과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모는 11월 3일까지 진행되며 응모희망자는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s://www.chungbuk.go.kr)에서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접수된 과제는 1차 심사에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국민투표를 거치고, 최종 공모전심사위원회의에서 공익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확산가능성을 평가해 6건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도는 발굴된 과제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건은 소관부서와 협의해 조례 개정 등 개선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에도 건의할 예정이다.
기타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공고란과 법무혁신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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