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전국 81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돼 있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주민체감 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와 연구 등을 기능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런 기능이 무색하세도 의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이 전문학 전 시의원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한 게 ‘참 좋은 지방정부’를 실현하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문학 전 시의원은 이미 지난 2018년에 본 위원장이 대전시의원 후보로 나섰던 당시 금품 등을 요구했고, 이런 사건을 계기로 징역형인 실형을 받았으며, 올해 초에 가석방이 돼 나왔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었던 희대의 사건 중 하나였다.
더군다나 협의회는 81개 자치단체에서 시민의 혈세 500만원씩을 걷는 등 총 4억 원의 사무처 운영비를 내고 있다. 그런데 피선거권도 행사할 수 없는 이를 사무처장에 임명했다. 지자체에서 혈세를 분담해 운영하는 만큼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공직과 다르지 않다.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당사자가 공적업무를 도와야 하는 자리에 들어간 것도 뻔뻔스럽지만, 한편으로는 곧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통해 정치권에 다시 발을 들이게 하려는 수순이 아닌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故박원순 시장의 비서실장이 간첩단 사건 연루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선 2018년에는 강원랜드 상임감사위원으로 추천됐던 후보군 중 1명도 간첩단 사건 연루자인 게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순국선열의 노고가 허망해지는 순간들이다.
이런 면에서 풀뿌리지방자치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의 주역을 사무처장에 앉히는 오류를 범한 협의회장인 황 시장에게 ‘참 좋은 지방정부 실현’ 의지를 묻지 않을 수 없고, 더군다나 사무처 운영이 시민의 혈세를 투입한다는 점에서 이런 결정을 비난하지 않을 수도 없으며, 사무처장 임명 철회를 통해 지방자치의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7. 17.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구을 당협위원장 김소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