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세종충청뉴스) 신만재 기자 = 청양군이 규제혁신 노력이 ‘국무총리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 5000만원 교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5일 군은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표한 ‘2020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청양군을 유공기관으로 선정했다.
유공기관 선정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자치단체의 규제개혁 관심도를 높이고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 표창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추동력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유공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주민‧기업참여형 규제혁신분야(광역단체 2곳), 자치법규 정비분야(기초단체 3곳), 현장 규제애로 발굴‧정비분야(광역단체 2곳·기초단체 1곳) 등 3개 분야 8개 자치단체이다.
군은 이 가운데 자치법규 정비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군은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분류체계 확립, 단계별 등록규제 일제정비, 담당 공무원 ‘규제입증 책임제’ 선제 도입,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군민체감 혁신을 추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적극적 법령 해석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폐사체 처리절차 마련, 중·소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이 혁신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한편 군은 충남도 규제혁신 평가에서도 우수기관(군부 1위)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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