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2021년 7개 분야 99개 준정부기관의 사규에 대해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99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고용·복지, 과학·정보, 교육·문화, 국토·안전, 농림·해양, 산업·통상, 재정·경제 분야 순으로 사규 점검을 추진하고, 지난해 분석결과를 참고해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측면에서 계약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반영하는 한편, 전문가 자문 및 공공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실성 있는 개선안을 만들고 공공기관이 스스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월 495개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 계획을 수립해 총 5개 분야(에너지, 공항·항만, 교통, 도시개발, 관광·레저) 69개 기관에 대해 316건의 개선권고를 했다.
지난해 전자인지세‧수의계약이 97건(30.7%), 채용‧징계 64건(20.3%), 재량권 52건(16.5%)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은 도급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상대방과 연대해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돼있는데 69개 기관 중 60개 기관(87.0%)이 계약상대방에게 인지세를 전액 또는 대부분 부담하게 하고 있어, 국민권익위는 인지세를 균등 부담하도록 권고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있는 부패유발요인발굴 및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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