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거여론조사가 난립하여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높은 차원의 기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들어 우후죽순 쏟아지는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해 유권자의 표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업체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특정응답 유도, 응답내용과 다르게 입력, 피조사자 연령 허위 입력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이명수 의원은 “이같은 여론조사의 폐해가 나타나는 이유는 선거 여론조사 규정 위반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와 관리 부실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기관은 총 79곳으로 2017년 42곳 대비 거의 2배 늘어난 수치이다. 또한 내년 양대 선거와 관련하여 공표된 여론조사는 총 774개로 선거철 한철 장사를 노리는 식의 여론조사가 난립하며, 여론조사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일관성과 객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떴다방’식 표본선정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표본의 공정성 그리고 낮은 응답률에 있다.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등록된 선거여론조사는 총 593건으로 한 달 평균 약 66개의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하루 평균 2.2개꼴로 여론조사를 접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올해 선거여론조사 593건 전체를 분석한 결과 평균 응답률은 10.2%이고, 응답률이 10%에 미달하는 건수는 무려 66%(392건)에 달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조사기관은 표본할당에 있어 연령·성·지역별뿐 아니라 인종·종교·소득·학력별을 포함해 20여 가지 이상을 비롯하여 투표이력까지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표본수,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값 배율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여론조사 대부분이 20대, 30대 응답자 수를 미달하여 특정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뻥튀기되듯 과다 대표될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자기 의견을 형성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난립하는 여론조사로 인해 여론을 반영해야 할 여론조사가 오히려 여론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조사 기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여론조사의 신뢰성 향상과 올바른 여론문화 형성을 위해 여론조사 공표에 대한 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