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전세사기패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접수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또 불편을 해소하고자 ’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으며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또한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이밖에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하고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되어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 며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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