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년 예산안이 ’19년(43.2조원) 대비 16.0% 증가한 50.1조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은 ‘19년(17.6조원) 대비 16.6% 증가한 20.5조원으로 편성되였고, 기금은 ‘19년(25.6조원) 대비 15.6% 증가한 29.6조원으로 확정했다.

'20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정부 전체 SOC 예산은 ‘19년(19.8조원) 대비 17.6%가 증가한 23.2조원으로 ’19년에 이어 2년 연속 증액,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18.8조원)은 ‘19년(15.8조원) 대비 3조원 증액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예산은 7,363억원 증액되었고, 기금은 3,760억원 감액됐다.

'20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국회심의 변동사항

지역 균형발전, 교통서비스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되었고,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등의 사업에서 감액됐다.

(안전) 노후SOC 유지보수 등을 위한 안전예산 4.8조원 편성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불량포장 정비, 노후철도 역사 개량 등 유지보수 예산을 대폭 증액(31,058→39,707억)

국가하천 내 수문 원격조작 시스템 구축(200억, 신규), 철도 원격감시 및 자동검측 시스템(498억, 신규) 등 스마트 유지관리 추진

타워크레인 안전평가 시험설비 구축,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확대(10→51억원) 등 재난․재해에 차질없이 대응(4,131억)

철도역사 내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가상 역사시스템을 도입(100억, 신규)하고 도로터널 원격제어체계 구축(370억, 신규)

(교통서비스) 대도시권 교통혼잡 및 교통사각지대 해소

버스기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서비스 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13.5억, 신규)을 추진한다.

차고지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버스공영차고지 설치를 지원(260억, 신규)하고 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벽지노선도 지원(287억, 신규)

GTX,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 건설(6,517→9,211억), 광역도로ㆍ혼잡도로 개선(1,523→1,678억) 등 광역교통망 투자도 확대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원격센서를 활용한 도로 감응신호체계를 확대 구축(68억→168억)하고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시스템도 신규 도입(6억)

(균형발전) 간선 교통망 확충 및 도시재생 확대

‘19.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5개 예타면제 사업*, 99억→1,928억) 등 주요 교통․물류망의 차질없는 확충 지원(77,619억→92,319억)

노후 도심지 재생 등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생활 SOC” 투자(41,620억→53,597억)도 확대

(혁신성장) 혁신성장 투자 및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시범도시 조성(125억, 신규), 주요 교통거점(환승센터 등)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2억, 신규) 등을 지원하고 드론․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점 투자

해외수주 지원을 위해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조성(500억)하고, 대학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캠퍼스혁신파크 신설(22억, 신규)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100억원, 신규) 조성

(주거안전망) 주거 취약계층의 여건개선 지원

주거급여는 수급대상자 확대(기준 중위소득 44→45%), 기준 급여액 인상(임대료 최고 14.3%)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1조 6,729억→1조 6,305억)하고 국민제안을 받아 쪽방․노후고시원 등 임시거처 거주자가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신설(20억, 국민참여예산)

과세누락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조사물량 증가 등 주택 공시가격조사를 확대(575→633억)하고 청약시장 상시관리 및 청약정보 사전제공 체계 구축 등 주택청약시장관리(9억원, 신규)를 통해 건전한 주택청약시장 조성

‘20년 기금안 주요 내용

(주택도시기금) 양질의 주거지원 및 도시재생 확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주택자금 저리융자를 확대(7조 8,442억→9조 4,142억)하고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 평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행복주택 평균평형 확대(15.6평→17.5평)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하여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을 신설(2,850억원, 신규)하고 기존주택을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지원단가 상향

도시재생리츠 출·융자(2,990억원), 소규모 주택정비(3,375억원), 수요자 중심형 사업(2,306억원) 융자규모 확대 등 도시재생 뉴딜 추진 가속화(6,057 → 9,418억원)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강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집중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양평 소재)에 대한 지원을 확대(35억→82억)하고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서비스 품질 제고 지원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대한 지원 확대(7억→9억)

자동차사고로 인해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피해자 및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 지속(393억)

손명수 기획조정실장은 “‘20년 예산안은 노후SOC 유지보수,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확대 편성됐다”며 “생활안전 제고, 편의 증진 등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