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공약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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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공약발표
  • 송윤영 기자
  • 승인 2020.03.17 21:35
  • 조회수 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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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예비후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공약을 발표했다.

아래는 공약의 내용이다.

Ⅰ.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 균형 기능

<균형발전>

□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위한 개헌

□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 외교·통일·국방‧법무부를 제외한 여가부, 감사원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

□ 정부(대통령자문)위원회 및 공공기관 이전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 보통교부세 가산율 적용기간 2030년까지 10년 연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산율 하한선(최소 15%이상) 조정 및 교부금 기간 2030년까지 10년 연장

□ 세종지방법원·행정법원·검찰청 설치(법원설치법 및 검찰청법 개정)

□ 행복청 건립 지방공공시설 무상양여 및 시설유지비 지원기준안 마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관한특별법(이하 행복도시특별법) 개정

□ 국제기구·NGO센터 유치 및 이를 위한 ‘국제교류센터’ 설치
- 행복도시특별법 개정 및 2021년 예산 확보 추진

□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Ⅱ. 경제 활력 도시 세종 – 자족 기능

<경제활력 도시>

□ 세종시 경제활력 3대 전략산업 육성 지원

① (청년 창업·벤처산업) 조치원 ‘세종형 스마트 창작터’ 조성
- 청년 전용 벤처·창업 인큐베이터 조성
- 원도심 폐공장(한림제지 부지) 활용 : 청년 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② (MICE 산업) 국제회의관련 MICE산업 인프라구축 및 지원제도마련
- 컨벤션센터 건립, 컨벤션뷰로 설치
- 호텔 및 판매시설 등 민간기업 유치 지원 방안 마련
- 교육기관, 기업, 컨벤션뷰로 등 네트워크 구축으로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및 현장 교육확대
- 일자리 연계, 창업지원
- 종합운동장 조기 건립 및 연계한 스포노믹스(스포츠+경제) 추진

③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산업)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및 관련 산업 육성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 국가산단 연계한 기업입지 지원 확대, 지원보조금 및 세제 지원방안 마련
- 핵심 인프라 구축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스마트시티 산업연구원 설립

□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속 확정

□ 국가 신소재·부품 산업 관련 클러스터 조성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구축과 벤처밸리산업단지 조성사업 200만㎡이상 규모로 확대 

□ 우량기업 유치, 4차 산업 및 관련기업 육성

□ 한국폴리텍대학 본부 이전 및 북부권에 폴리텍대 바이오대학 설치

□ 고용노동부 세종고용노동지청 설치

□ 한국산업인력공단 세종지사·세종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설치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 호텔·숙소 등 숙박 시설 확충 

□ 상가 공급 비율 조정 및 용도 다변화 추진

□ 소상공인 안정자금 지원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 지역 상권 활성화
- ‘1생활권·1읍면지역별-1특화거리’ 조성 사업 육성
-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 300억원까지 확대

<주거환경 개선>

□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시즌2’ 사업 추진
- 도시재생 뉴딜사업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접목

□ 청년창업주택 공급

□ 에너지 자립마을(조치원읍 상리), 조경수 플랫폼 조성사업(전의면) 추진

□ 조치원 등 북부권에 원도심 재생사업 통해 주택 1만호 공급

□ 전의·전동·소정면 일원 전원주택단지 및 테마형 전원마을 조성

□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상업시설 조성

□ 고운뜰공원 서측 보행 접근성 개선 추진

□ 1생활권 서측 유휴부지 활용 양궁장 등 시민 건강·체육시설 조성


<스마트농업>

□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농업생산력 증대

- 세종시 수직형 식물농장과 아카데미 조성

-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 및 R&D센터 설치

- 스마트팜+마켓+견학·실습·체험단지 조성

□ 스마트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

□ 싱싱장터 3‧4호점 조기 추진

□ 공공급식 유통을 통한 농산물 계약재배 농산물 판로 확대

Ⅲ. 시민의 삶이 바뀌는 ‘세종여지도’ 설계 – 정주 기능

<여성·아이·안전>

□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 등 통해 여성 1인가구 불안 해소-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으로, 여성안심 앱(APP)·전국 CCTV·국가재난안전체계(112, 119 등)·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 등 연계해 여성 안전 서비스 지원 강화

□ 미래 안전 문화 선도 위한 ‘어린이안전환경종합센터’ 구축
- 안전 관련기술·제품산업 활성화 위한 R&D·평가·인증지원센터 역할
- VR체험공간 조성→세종시 유아·어린이 인구유입→수익사업 모델 구축 

□ 세종충남대병원과 연계한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
- 옐로우카펫 확충·등하교시간 통학로 집중단속, 농촌·도시초교에 통학버스 확대 배치

<보건·의료·복지‧노동>

□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감염병예방지원단 설치

□ 세종충남대병원 내 음압병상 확충 및 바이오임상연구센터 설치

□ 농촌지역 어르신 공공전동휠체어 대여 시범사업 추진

□ 24시간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 아이 돌보는 아빠들의 육아휴직수당 도입 검토

□ WHO(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추진

□ 노인일자리 확대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 중증장애인 희망두드림통장 지원 등

□ 근로복지센터 및 노동상담소 설치

<문화·체육·관광>

□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및 체육은퇴선수 협동조합 설립

□ 지역별 특성 고려 ‘한우거리, 대학촌, 복숭아 특구지정’ 등 특화단지·거리조성

□ 아트빌리지(예술인마을)와 창작아케이드 조성
- 신진·청년 예술인 유치 위해 경제적 부담 적은 임대주택 공급

□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미술관 유치

□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 조기 추진

□ 국립민속박물관단지 이전

□ 조치원 종합운동장 건립 조속 추진

□ ‘스포츠 + 경제’ 접목한 세종스포노믹스 추진

<보육·교육‧청년>

□ 국공립 어린이집 조기 확충 및 이용률 50% 달성

□ 지역사회 내 시간제 보육시설 확충 및 시간제 보육 확대

□ 아름~도담 연결 보행로 정상화

□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 세종하이텍고의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

□ 세종 체육중‧고등학교 설립추진

□ 창업‧여가생활 등 청년 활동 종합공간 조성

Ⅳ. ‘더 큰 희망 만드는’ 충청권 상생 발전 – 상생 기능

<지역 상생>

□ 범충청 상생협력 모델 ‘CDS(충청대전세종)공동체’ 결성
- ‘Culture(공동체·충(C)청)-Development(성장·대(C)전)-Solution(해결책·세(S)종)

□ 2030년 하계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지원

□ ’대전~세종 둘레길 걷기여행길‘ 조성
- 둘레길 종합 정비 및 탐방로 연결 구축

□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 6개시·도(전북·대전·세종·충남·충북·강원)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사업 포함한 계획 추진

Ⅴ. 시대와 통하는 ‘공정사회’ 정착 – 공정 기능

<공정 사회>

□ 국민의 입법 참여 확대 위해 ‘국민입법발의제’ 도입 추진

□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제재(세비 삭감·징계규정 신설등) 강화

□ 국민소환제 도입 추진
– 유권자 10% 이상 요구시 헌법재판소가 소환사유 검토 절차 마련

□ 중소기업 환경 규제(화관법·화평법 등) 혁신

Ⅵ. ‘사통팔달’ 접근성 강화 교통망 구축

<사통팔달 교통>

□ 국도1호선 활용 준BRT 광역버스 신설

□ 1생활권 보조BRT 운행 추진

□ S-BRT 도입 등 대중교통 서비스 획기적 개선

□ 대전지하철 1호선 정부세종청사 연장

□ KTX 세종역 설치

□ 조치원~보령 충청산업문화철도 조속 착공

□ 경부선 ‘ITX 세종역’(경부선을 정부세종청사까지 연결) 설치

□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건설

□ 조치원 우회도로 건설(조치원 번암사거리~청주 오송읍 상봉리)

□ 북부권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 택시 증차

□ DTR(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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