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지자체 직권으로 등록말소 가능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해 2021년 6월부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헤 정리대상 25만건 중 16만건을 현행화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륜차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과 2월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해당 이륜차 대부분은 모델연도가 1990년대로 신고된 지 30여년 가량 지나면서 실제로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들이다.
또 ‘21. 6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합동 일제조사‧단속을 통한 정보수정 1.4만건, 사용폐지 14만건 등 정보 현행화를 완료했다.
또한 소유주 불명확 등으로 현행화를 하지 못한 9.4만건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 또는 멸실 신청서 접수 후 사용폐지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이륜차 관리정보의 누락‧오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정정하여 관리정보의 정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륜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사전안내 등이 누락되는 일 없이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하고 이륜차가 무단방치되어 도심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게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에 대해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2021년 12월 개정,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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